#4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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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아편전쟁으로부터 약 100년, 청조 붕괴로부터도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49년 10월 1일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
이날 국가지도자들은 천안문 단상에 나란히 앉았고, 약 30만 명의 시민과 군인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었다.
린보취 중앙인민정부 비서장이 기념식전의 개막을 선포하자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었고, 정부주석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면 새로운 국가체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최고권력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설치할 것이 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정식 대표와 후보를 합해 각 정당 대표 165명, 지구 대표 116명, 군 대표 71명, 인민단체 대표 235명, 특별 초청 대표 75명, 합계 6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 의제를 토의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아직 헌법을 제정하지 못해 정협의 「공동강령」이 헌법을 대신했다.
정권의 구성 측면을 살펴보면 해방구에서 채택하고 있던 '3·3제'(공산당·좌파·중간파가 각각 1/3의 비율로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의 연장이었다.
예컨대 정협의 각 정당 정식 대표 142명 가운데 공산당 대표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국민당 혁명위원회, 민주동맹과 같았다.
중앙정부에도 비공산당계 지도자가 부주석 6명 가운데 3명, 정부위원 56명 가운데 29명, 정무원(국무원의 전신)의 부총리 4명 가운데 2명, 장관에 해당하는 정무원의 부장·위원회 주임 33명 가운데 15명으로 각각 50% 전후를 차지했다.
<보 기>
ㄱ. 1949년의 시점에서 중국은 국가체제가 확립되었고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ㄴ. 건국 당시 정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ㄷ. 비공산당계 지도자의 정권참여는 단지 민주적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겉치레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ㄹ. 건국 당시 중국 정권은 여러 당파·단체가 협동한 통일전선의 성격이 강했다.
ㅁ. 건국 당시 중국의 정치체제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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