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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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 개념을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리스,
특히 아테네와 로마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차이의 하나는 통치권의 확대 범위에 관련된다.
아테네가 통치
의 권한을 성년 남자 시민의 자유의 일환으로 평준화했다면,
로마에서는 그것이 항상 소수 특권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로마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그리스어의 '자유'(eleutheria)와 '평
등한 권리'(isonomia)에 상응하는 개념들이 그리스에서와 달리
결코 민주적 평등주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잘 반영되어 있다.
로마의 문필가 키케로는 『공화국론』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자유로운 인민이 환영하는 저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평등이라 불리는 그
것은 참으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인민 가운데 최상의 부
류와 최하의 부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같은 영예를 누린
다면, 그 평등이야말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절제된 인민이 만사를 운영한다 해도, 권위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면, 평등 자체가 불평등한 것입니다." 더 큰 권위를 갖춘
자가 더 큰 영예를 누린다는 것은 곧 열등한 자들을 다스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공직의 기회를 뜻했다.
따라서 로마에
서 시민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민회에서의
투표권과 같은 소극적 참정권을 뜻하거나, 공직자의 직권에 의
한 부당행위에 대한 항소권처럼 기본권의 보호를 법에 호소하
는 것, 즉 '법률적 평등'을 가리키는 데 불과했다.
로마의 원로원은 공직을 역임한 시민으로부터 호선의 방식
으로 구성되는 정무기구였다.
따라서 원로원이 행정관직이나
민회 같은 공화정의 다른 정무기구보다 더 우월한 통치의 권
위를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즉, 국사(國事)는 자유로운
인민보다 원로원의 권위에 입각하여 운영되던 것이 로마 공화
정의 전통이었다.
원로원의 권위란 곧 다스릴 자유를 가진 자
들이 지닌 권위의 총합이었다.
달리 말하면, 원로원은 영예와
위엄을 두고 경쟁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조합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원로원은 내부적으로 단일하고 균질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그 구성원들 사이에 위엄의 수준차가 컸으며, 그 차
이는 로마가 확대됨에 따라 커져갔다.
국가의 정책은 귀족이라
불리는 몇몇 가문과 그것을 핵으로 형성된 파당들에 의해 좌
우되는 경향이 농후했다.
원로원의 역사는 가문 혹은 파당들
간의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경쟁이 전통으로 굳어진
불문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원로원의 권위는 지켜졌다.
하지만 공화정기 마지막 1세기 동안 상황은 달라졌다.
가문과
파당의 과두 독점에 도전하는 세력인 '민중파'(populares)의
출현이 주된 이유였다.
그들 역시 다스릴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으나, 더 이상 기존의 경쟁 규칙과 원로
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들은 원로
원의 권위에 맞서 인민 자유의 신장을 구호로 내세웠다.
'자유
와 권위 사이의 경쟁'이라는 역사가 리비우스의 표현은 공화정
말의 그런 양상을 잘 집약하고 있다.
① '자유와 권위 사이의 경쟁'이라는 말에서 자유는 법률적 평등
을, 권위는 전통적 통치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②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국사를 결정하고
중요한 직책을 과점하는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③ 아테네 민주정에서 참정권은 자유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로마 공화정에서 참정권은 권위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④ 로마 공화정에서는 공직의 기회를 독과점한 귀족과 소극적 참
정권이나 항소권 같은 일부 권리를 확보한 평민 사이에 일종
의 타협이 존재하였다.
⑤ 『공화국론』에서 나타나듯이 로마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공적에 따라 차등
을 두는 비례적 정의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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